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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23조』(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인 학교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성곡중학교 개방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일반교실·특별교실,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 학교시설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용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중 체육관 개방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정한 별도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4조 (사용허가등)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구두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별지 1,2,3호 서식) 또는 구두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⑤ 학교시설 사용 승인은 선순위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승인받은 자가 정해진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치 아니할 경우에는 차순위 신청자에게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⑥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사용일수가 월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자는 별도의 기준(무작위 추첨 및 윤번제등)을 정하여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및 운동부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5.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7.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한 다음 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2회 위반 시 6개월~1년 이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회 이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등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구 분 이용시간 비고
평 일

오전 05:00~07:30, 오후 17:00~22:00

동절기(11월~2월)에는 오후 이용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한다.

특별교실

오전 05:00~07:30, 오후 13:00~22:00

공휴일
휴무토요일포함

05:00~22:00

 
 

제7조 (사용료의납부)

① 학교시설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허가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
②「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의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후 5일이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납부확인 후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③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중 또는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시 발생된 문제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학교시설 일시사용 희망자 및 이용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용자)가 배 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때에 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 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을 연장할 수 없을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반환금 산정시 그 사용이 연기 또는 일시정지되므로 인해 1일 사용허가 시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미 사용 시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연기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1일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이용 수칙)

관리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일(2013.6.10)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성곡중학교 교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조치한 후 개정된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10,000

20,000

3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20,000

40,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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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용신청 절차 안내

1. 행정실로 학교시설 이용날자와 이용가능여부 확인.
2. 학교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3. 사용료 납부 후 시설 사용
 

담당자 전화번호 : 070-7099-9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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